“최근 8년 이내 교체된 충전기 전체“ 기후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교체 리베이트 의혹 전수조사 착수

멀쩡히 작동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금품(리베이트)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조선일보가 지난 3월 7일 보도한 '전기차 충전기 바꿔줄게 로비에 멀쩡한 기계 뜯는 아파트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정상 사용 가능한 충전기의 무분별한 교체,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당 금품 제공 의혹, 충전요금 인상 우려,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년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필요한 요금 인상과 보조금 낭비의 피해를 입어온 셈이 되는 만큼, 사태의 전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는 ‘8년 이내 교체된 충전기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기후부 관계자는 “의견을 주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후부는 최근 3년간 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센터, 3월 6일 선제 개설 기후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보도 이전인 3월 6일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고센터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대상 유형은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및 외주 모집 대행사의 불법 영업행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 제공 유인 ▲무분별한 철거 및 교체 유도 ▲충전량 제한 등 허위·과장 홍보 등입니다. 아파트에서 불합리한 충전기 교체 권유를 받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충전요금 인상을 경험한 입주민이라면 해당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진행 중 최근 3년 요금 변동·2023년 이후 교체 사례 전반 점검 기후부는 현재 전국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의 교체 여부, 교체 경위, 충전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충전요금 변동 내역과 2023년 이후 충전기 교체 사례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리베이트 제공 및 충전요금 담합 등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충전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충전요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기후부는 조사와 제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유지관리 강화 등 제도 변화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완속 충전요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전요금 인상 우려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요금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유사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입주민들이 충전요금 책정 근거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도 검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이번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