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점검 개요 • 사업명: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기간/규모: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6,646억 원 투입 • 점검 주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 환경부 ⸻ 주요 적발 사례 1.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 충전기 21,283기 상태정보 미제공 (통신 오류 방치) • 전기요금 미납으로 2,796기 장기간 방치 • 무단 철거 충전기 발생했으나 보조금 환수 미조치 • 정기점검 미실시 (인력·예산 부족 이유) 2. 사업비 집행 부적정 • 설치 장소·수량 임의 변경, 선급금 부적정 지급 • 사업 축소·취소 후에도 59억 원 미반납 • 선급금 73.6억 원 횡령 → 대검찰청 수사의뢰 • “보조금 돌려막기” 사례 적발 3. 수행기관 선정 절차 문제 • 신생업체에 경영평가 만점 부여 → 부실 기업 선정 • 한 업체에서 전체 고장 건수의 81% 발생 • 평가 항목 개선(창업기술 등급 신설, 정량평가 확대) 4. 부가가치세 문제 • 보조금으로 VAT 충당 → 121억 원 과소 신고 ⸻ 정부 후속 조치 • 부적정 집행액 즉시 환수, 미사용 충전기 정비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현장점검 전담조직 신설 • 사업 진행 상황 전산관리 및 선급금 분할 지급 제도 도입 • 기관 선정 평가 방식 공정성 강화 •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납부 조치 ⸻ 결론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 투명·엄격한 관리 강화 • 사후 관리 체계 보완 • 국민 불편 해소 및 충전 인프라 신뢰 회복 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https://youtu.be/oQDF8chAb6k?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