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2년형부터 연비 규제 미충족 자동차 제조사 벌금 면제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사에 대해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법안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비 기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M (쉐보레•캐딜락•GMC 등) 과 스텔란티스 (닷지•크라이슬러•RAM 등) 최대 2억 달러(한화 약 2,752억 원) 규모의 벌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스텔란티스는 앞서 2016~2020년 연비 규제 위반으로 약 6천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 테슬라의 배출가스 크레딧 수익 타격?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는 지난 2023년에만 2.8억 달러(한화 약 3,900억 원)의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 수익을 얻었습니다. 해당 크레딧은 탄소배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제조사들이 테슬라 같은 친환경(ZEV)차량 제조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는 “테슬라에 내는 비용이 지나치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트럼프가 지명한 NHTSA 국장 후보는 “결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규제 집행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크레딧 시장은 미국내 판매 측면에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내연기관 규제 완화 바이든 시절 전기차 정책도 후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NHTSA는 2032년까지의 연비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으며, 해당 기준을 따르면 GM 65억 달러, 스텔란티스 30억 달러, 포드는 1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에 확정된 최종 규제안은 이를 대폭 완화해, 2027~2031년까지 업계 전체가 부담할 최대 벌금을 18억 3천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환경운동단체 ‘생물다양성센터’의 댄 베커 국장은 “오염 유발 기업들에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GM과 스텔란티스는 이 ‘탈출 카드’를 얻기 위해 집요하게 로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전통 내연기관 제조사에 유리한 방향 이번 정책 변화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제조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내 연비 규제를 후퇴시킨 사례입니다. 이는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던 글로벌 흐름과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향후 미국 내 연비 규제와 EV 보조금 체계의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및 인용: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