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20% 벤츠, 美판매 금지 위기…상원 상무위 ‘15% 규제선’ 가결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중국계 법인이 지분 15%를 초과 보유한 자동차업체의 커넥티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며, 블루투스·와이파이·이동통신 등 차량 통신 기술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입니다. 지리(Geely)와 베이징자동차(BAIC) 연계 법인이 벤츠 지분을 합산 약 20% 보유하고 있어 15%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벤츠는 개별 주주 지분이 10%를 넘지 않고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미국 내 1만 6,000개 일자리를 근거로 법안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테드 크루즈 상무위원장은 “벤츠의 미국 판매 금지는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발의자인 모레노 의원도 벤츠가 2030년까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