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충전 요금 2단계→5단계 검토

정부, 충전 요금 체계 5단계로 세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행 2단계로 구분된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등 5 단계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개편합니다. 충전기 성능과 완속·중속·고속 등 충전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완속 충전 요금이 kWh당 200원 중후반에서 300원 초중반으로 급등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이 내구 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무분별하게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한 뒤 고정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업자들은 최근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유동수 에버온 대표는 “저희는 이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요금을 올린 사업자들이 실제 부과하는 요금은 평균적으로 kWh당 200원 중반 꼴”이라며 “아파트 충전기 설치 경쟁이 심해 초반에 싼 요금을 적용하고 6~12개월 후부터 정상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초기 할인 요금 정상화와 충전기 이용률 저조를 원인으로 반박합니다. 전체 충전기의 절반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내연기관차의 충전구역 불법 주차로 충전기 운영 적자가 심화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