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N 순정배기 단속 이슈

최근에 아반떼 N 순정 배기가 배기사운드 단속에 걸렸다는 내용이 이슈가 뜨거운데요. 좀 확인해 보니까, 단순히 “순정인데 왜 잡느냐”에서 끝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차주 설명에 따르면 2021년 10월 출고한 차량이고, 배기는 순정 상태라고 합니다. 공개된 글과 통지서를 보면 지난 9월 19일 배기소음이 기준인 100dB(A)를 넘는 102.2dB(A)로 측정됐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만 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판매된 차가 왜 단속에 걸릴 수 있느냐. 같은 소음·진동관리법 안에서도 제조사가 차를 만들어 판매할 때 받는 인증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소음 관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출고 당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운행 중의 소음 기준까지 계속 면제되는 구조는 아닌 거죠. 여기에 확인해 볼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운행차 소음 검사방법에 선택 가능한 모든 주행모드에서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N 모드로 측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단속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2021년 인증 당시에는 어떤 모드와 조건으로 시험을 받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멀 모드로 인증받은 차를 나중에 바뀐 기준으로 잡았다”거나 “서로 다른 법이 충돌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차량에 고장이나 노후화 문제가 있는지, 현장 측정은 정해진 조건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의 입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조도 하지 않았고 차량 상태도 정상인데, 제조사가 넣어준 주행모드로 제대로 측정했더니 기준을 넘는다면요? 그때는 제조사와 관계기관이 설명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인증 때와 운행 중 측정 결과가 왜 다른지, 소비자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답이 있어야겠죠. 정상적인 순정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차이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인증 자료와 측정 조건을 더 확인해서, 콘텐츠화할 수 있을지도 한 번 조금 더 스터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