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을 갖고 파고들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오토바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주정차 금지 장소에 세워진 오토바이도 번호판 확인만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안에 반발하는 이륜차 업계의 반응이 그다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주차를 했으면 과태료를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내용을 빠방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당수 관공서와 상가, 오피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 요금을 부과할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 사고나 도난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입니다. 심지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이륜차 신청을 받지 않더라구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세우면 불법주정차로 단속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출입을 막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그 선택지 자체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횡단보도와 소화전,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장애인 통행로처럼 보행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장소에 세워진 오토바이는 반드시 단속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저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 수단부터 강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의 순서인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오토바이 주차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자동차 주차면 하나를 차지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작은 오토바이가 왜 자동차 한 대 자리를 전부 차지하느냐.” 하지만 전용 주차면은 없고, 길가에 세우면 단속되는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륜차와 자동차 이용자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놓고 서로 갈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시장도 문제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음식점과 상가 앞에서 음식을 픽업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짧은 시간 정차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 곳에나 세우는 행위를 용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한 건 픽업할 때마다 인근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고, 주차 절차를 밟고, 다시 출차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오토바이 입차를 허용하는 주차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건물 주차장 자체가 오토바이 진입을 막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라이더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달로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 주차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속을 강화하려면 그 전에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차장에는 이륜차 전용 주차면을 확보하고, 오토바이도 정상적으로 차단기를 통과하고 요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도 이륜차가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음식점과 상가 밀집지역에는 짧은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륜차 전용 픽업·정차구역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우지 말라고 하기 전에, 세울 수 있는 장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선택지는 막아놓고 과태료부터 부과한다면, 그것은 질서를 만드는 행정이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빠방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가 먼저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륜차 주차공간과 이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늦은 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