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오피스텔 전기차 충전시설

2018년 준공된 청라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한 대도 없습니다. 전기차 오너인 저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게 당연히 세대수가 많은 건물은 당연히 충전시설이 존재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여 집을 계약해버렸죠.. 이건 정말 큰일이라 생각하여 이사 온 당일날 조사를 해보니 금방 답이 나오더라구요. 해당 건물은 338세대에 주차대수는 238세대로 2022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2024년까지 총 주차대수의 2%인 5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집합건물의 경우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해당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도 조례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물어보니 이 건물은 해당 의무가 없다고만 하더라구요. 불가피할 경우에만 26년 1월 28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아예 설치 계획도 없다고 하길래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려다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여 빠르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로 구청 기후대기과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조항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5대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사무소와 통화하더니 건물 관리인단이 없어서 1월 중으로 선출된 관리인단이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구청에서 전화하니 말을 바꾸는..ㅂㄷㅂㄷ) 이에 구청에서도 관리인단이 선출될 경우 바로 시정 명령을 할 것이라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충전시설을 찾아 헤메고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하며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1. 발전한지 얼마 안 된 인천 청라이고, 지하6층을 포함하여 20층이 넘는 건물이며, 세대수가 300세대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단 한 대도 없는 것. 2. 24년까지 설치 의무가 있고 불가피할 경우 2026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 3. 일반인이 3시간 만에 시정 명령 계획까지 확답을 들을만큼의 어렵지 않은 절차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성로님께서 대한민국 전기차 발전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일을 직접 겪으니 더욱 더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큰일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상식 밖의 일이라 생각하여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곳에 불만을 토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