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참여 기준 80점→60점으로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6월 중순까지 서류 준비, 6월 하순 평가를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초안 대비 가장 큰 변화는 통과 기준 완화입니다. 초안은 100점 평가에 가점 20점을 더해 80점 이상을 요구했지만, 최종안은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정성평가 비중도 대폭 줄여 대부분 항목을 정량평가로 전환했습니다. 기후부는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면 보급사업 참여 기업이 과도하게 줄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항목 중 공급망 기여도(40점)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국내 생산·부품 조달·고용 창출·지역 공급망 안정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국내 배터리 셀 사용 또는 국내 공장 팩 조립 시 전체 배터리 가액을 국내 조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사후관리 지속성(2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안전관리(15점), 기술개발 역량(10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