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보험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보도자료를 보시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신 것 같으신데요. 연착륙 방안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변화나 도입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EM 의무를 특약으로 가입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약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심이 식으면 특약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께요. 아마 처음에 이 건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전면 재검토를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상당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입시기가 너무 임박했어서요. 2주정도 남았을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가장 취하기 좋은 스탠스는 일단 유예시켜놓는거에요. 한 6개월정도 유예시켜놓고 적당히 합의를 보거나, 소란이 사그라들면 적당히 눙쳐서 넘어가는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공청회 등 의견조율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조항을 수정하다 보면 단기간에는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모트라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료와 수리비를 함께 절감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보증부품을 신뢰하기 힘든 기관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것이 이번 일의 요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에서 이점을 면밀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