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차로 민원결과

1. 앞지르기 방법 개선 (상대속도 확보) * 경찰청 논리: "이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하면 된다. '충분한 상대속도'는 기준이 모호해서 법 적용이 어렵다." * 평가 (C): 핵심 회피. 우리가 지적한 건 '엘리펀트 워크(초장시간 병렬 주행)'로 인한 도로 마비였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처럼 "추월은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달라는 취지였는데, 단순히 "기준이 모호하다"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답변했습니다. 2. 최저속도 상향 (80km/h~100km/h) * 경찰청 논리: "노후 차량이나 화물차가 따라오기 힘들고, 속도 오르면 사고 날 때 더 위험하다." * 평가 (D): 논점 일탈. 우리는 '차로별' 최저속도 차등화를 제안했습니다. 화물차가 못 올라오는 1차로의 최저속도를 올리자는 건데, 갑자기 노후 차량과 화물차 핑계를 대는 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섞어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구간단속 체계 개선 * 경찰청 논리: "속도 준수율 높이려는 거다. 제한속도 지키는 게 운전자 피로도를 높이지는 않는다." * 평가 (F): 공감 능력 결여. 50km가 넘는 구간단속이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와 피로도를 유발한다는 건 수많은 운전자가 체감하는 사실입니다. "피로를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답변은 실제 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4. 지정차로제 (소형 화물차/픽업트럭) * 경찰청 논리: "속도가 아니라 '무게'와 '크기' 기준이다. 왼쪽 차로 이용 가능하니 유연하다." * 평가 (C-): 반쪽짜리 답변. 화물차의 제동 거리를 고려한 안전 논리는 타당하지만, 현대 소형 화물차(렉스턴 스포츠 등)의 성능이 승용차와 대등해진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현실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차로로 추월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위 차로가 막혔을 때 발생하는 고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합 평가: "우리는 규정대로 하고 있고, 바꿀 생각은 별로 없다" 기대도 안했지만 ^^ https://talk.bbabang.io/post/QsqRLZxEprxHpG6_u2fYAnhn_bEoFhQo 참고로 이런거 막아달라고 제기한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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