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전기차 충전기 횡포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윤대표님. 평소 영상을 즐겨보는 전북 익산시 송학동에 위치한 816세대 규모의 '예다음 아르띠에'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모트라인 영상을 통해 자동차 관련 이슈를 유심히 지켜보던 중, 최근 저희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일방적인 행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고발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1.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 멀쩡한 지하 충전기를 철거 저희 아파트는 2024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단지입니다. 건설사가 이미 지하 주차장에 22대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두었고, 현재 직영 운영을 통해 kWh당 약 180원대의 저렴하고 합리적인 단가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입대의는 갑자기 화재 예방과 관리 용이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하의 모든 충전기를 철거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며 운영 방식을 SK일렉링크에 10년간 위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가 최근 계속 아파트 커뮤에서 말이나오니 7년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전형적인 공포마케팅과 내 이득만 챙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무상 설치와 60%가 넘는 요금 인상 입대의가 홍보하는 가장 큰 장점은 "SK일렉링크에서 지상 설치비를 전액 부담(무상)하므로 입주민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전 요금 폭등: 기존 180원대에서 계약단가 294원로 약 63%가량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경제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정입니다. 3. '다수의 횡포'가 된 전자투표와 정보의 불균형 입대의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전기차 차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교묘한 홍보 "화재 위험 감소", "일반 입주민 장기수선충당금 절감" 등 비전기차 차주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만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내연기관 차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상, 투표는 찬성 79.5%로 가결되었습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자신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다수의 논리에 밀려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4. 법령해석으로 인한 전기차충전요금 자율운영 불가 입장 윤대표님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 아파트 자체 운영을 통한 수익 환원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이익이 남으면 벌금"이라는 내용으로무조건적인 위탁 운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 변경 전 요금을 무단으로 올리려다가 일부 입주민의 신고로 "한전 단가로만 운영하라"는 익산시청의 공문(첨부 이미지 참조)까지 내려온 전례가 있음에도, 입대의는 위탁 운영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결국 요금 인상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 적다보니 단편적이게만 적히지만 과연 전기차 충전기가 멀쩡한데 굳이 바꿔야하며 정말 충전기에서만 화재가 발생될까요? 끝으로 최근 기후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현실화를 하였지만 기존계약금액인 294원으로 진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기차 이용자들에게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입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라도 좋으니, 영상에서 이 사례를 한 번만 언급해 주신다면 전국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사례들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문과 투표 결과지, 입대의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직접운영을 이야기했으나 잉여금이 남으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탁을 진행하고자하며 자체운영가능토록 바뀌려는 양상이 보이니 오히려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많은분이 보시고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소신 있는 발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예다음 아르띠에 입주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