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 관련, 두번째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얼마 전,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사고 시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이 강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까지 이미 개정하여,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가 하자 등으로 인해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까지 해두었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앞으로 애프터 제품으로 수리된 차량을 제조사가 보증까지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조사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후속 영상을 준비 중인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의견 남겨주세요!!
아래는 자동차관리법 중 관련 법령 발췌.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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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등록순추천순
밍락


2025.07.23
도대체 이 약관 개정의 이유가 뭘까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하니 보험료가 내려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이 스스로 보험료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사고 시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바꿔 차에 대한 만족감과 질이 떨어질 것이고, 혹시 고장이라도 더 난다면 수리가 잦아지며 결국에는 보험사가 짊어지는 비용은 적어지고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만 커질 것 같네요
보증에 대한 부분으로 소비자와 자동차 기업 간 마찰은 덤일거고요
어딘지 모를 인증기관은 인증 스티커를 통해 수익을 얻어내겠죠?
과연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약관 개정일까요?
진짜리자손




2025.07.24
혹시 저 인증기관에 중국 자본이 껴있는지, 인증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지(민간 아닌) 등등 추가로 확인 해주세용
HanUL2025.07.24
해당 보험약관에 대한 제조사측 생각이 궁금합니다
밤토리




2025.07.24
수입차 제조사가 이걸 수긍할지도 궁금하네요 폭바는 사제오일만써도 보증을 거부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짐차사용자




2025.07.25 (수정됨)
https://youtu.be/yTCkobFdJVM?si=uYcT2zptqkEBKs2J
보험사 출신의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