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부 허위기재 문제ㅠ

중고차 관련해서 정말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케*카 에서 차량을 현금 249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당시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저도 그걸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 판매를 위해 경매 검사를 진행했더니 A필러 쪽 도막 두께가 1186μm가 나왔습니다. 일반 도막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 헤*딜러 경매에서는 사고/판금 의심 차량으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경매가가 무사고 기준 2245만원에서 사고 반영 후 185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판매했던 딜러 측은 “불뗌 자국 없으니 문제 없다”, “사고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다시 이 차를 판매 한다고 해도 무사고로 판다고 하고, 저는 소보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했던 건, 소보원에서는 결국 “판금이라고 적혀 있는 공식 문서”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은 그 문서를 발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능점검업체들은 개인에게 재검사를 안 해주려고 하고, 공업사나 검사소도 분쟁에 엮이는 걸 싫어해서 판금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주려고 합니다. 즉, 소비자는 문제를 입증하려 해도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조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린 책임 없다고 할 테니, 네가 알아서 입증해봐.” 근데 정작 개인은 그 입증을 위한 공식 문서를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믿고 차를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상태와 달라도, 개인이 그걸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실제로 해결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